2010. 12. 1. <4인이하 사업장 퇴지급여제도 적용 >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2월 1일 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됩니다.

그 동안 퇴직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4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