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산세

Posted at 2011. 7. 13. 17:51 | Posted in 세금정보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일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MAX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 미납·미달납부세액*5% (※ 2005.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명분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및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0.5% 또는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