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의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같이 납부한다.

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한다.

3.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를 검토한다.